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국가 보훈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학력인정시설 등 법률상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입학금 및 수업료 (기성회비,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타 필수 납부금 등 각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등록금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합니다. 다만, 실습비, 기숙사비, 학생회비, 교재비, 졸업앨범비 등 등록금 외의 기타 경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각급 학교의 정규 학제 내에서 지원하며, 휴학 기간은 지원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초·중·고는 졸업 시까지, 대학은 정규 학기(예: 4년제 8학기, 전문대 23년 46학기, 대학원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교육기관에 직접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사과 또는 관련 부서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고 수업료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의 경우 초·중·고 교육비에 한하며, 대학생 자녀는 해당 없음)
• 그 외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이 복지혜택은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에 기반하므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의 범위(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및 지원 횟수, 재학 연한 등은 각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녀의 경우 만 30세까지의 학자금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예: 직전 학기 평점 C학점 이상 또는 70점 이상) 미달 시 다음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보훈부 등록이 취소되거나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자.
• 학업 성적 미달 등 사유로 교육 지원 자격이 제한된 자.
• 복학 후 동일 학년·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기 수업료.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