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가치와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보훈대상자의 종류와 공헌 정도,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1. 생활 안정 지원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또는 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등).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상급종합병원 위탁 진료 지원.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 학비 면제 (초·중·고·대학교), 학습보조비 지급.
   •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알선,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주택 개보수 지원.
   •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 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

2. 예우 및 복지 증진

   • 교통 및 시설 이용 감면: 철도, 고속버스, 도시철도, 항공료 감면, 국·공립 시설 (고궁, 박물관, 공원 등)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장례 지원: 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지원, 안장 관리비 지원, 장례 용품 지원.
   • 정신건강 지원: 심리 상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 추가적인 현금 지원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3. 보훈단체 지원

   •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기념사업, 봉사활동 등 보훈문화 확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시설 지원: 보훈회관 등 단체 활동 공간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4. 보훈문화 확산 사업

   • 기념사업 및 추모행사: 주요 기념일 (현충일, 광복절 등)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주관 및 지원.
   • 보훈 교육: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보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보훈 관련 다큐멘터리, 서적, 기념품 제작 및 홍보 활동 지원.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함으로써,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국가의 소중함과 보훈의 가치를 인지하여 애국심을 함양하고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이 복지 혜택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자)
•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중 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단체 및 관련 기관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해당 법률에 따른 자격을 인정받은 개인 및 그 유족이어야 합니다.
• 보훈단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및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유공자 '자격' 자체의 선정 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유공자 자격을 가진 분들 중 특정 '세부 지원 혜택' (예: 생활조정수당, 특정 주거지원 등)을 신청할 때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사 기준입니다.
•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