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상수도요금감면

[신청 방법]

1. 문의 및 확인: 거주지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또는 지역별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 수도사업소 연락처를 활용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주민센터(일부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4. 감면 적용: 신청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이 승인되면,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발행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해당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납부자 번호: 현재 사용 중인 수도의 납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수도사업소 양식 활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유공자 또는 유족 자격 상실(사망, 이혼 등), 거주지 변경(이사)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감면받은 금액이 소급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입 시 재신청: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소지의 감면 혜택은 자동 종료되며, 새로운 전입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용에 한함: 사업장, 상가 등 비가정용 수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거 요금에 대한 소급 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본 혜택의 기본적인 틀은 전국 공통이나, 각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조례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나 필요 서류, 감면 기준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가장 정확한 정보와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각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서 관련 부서를 검색해보세요.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사업본부로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유공자 자격 및 등록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