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쟁,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 독립운동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유형, 상이등급, 유족 관계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입니다.

• 지급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 상이군경: 신체 상이등급(1급~7급)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부가적으로 간호수당 등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전몰군경 유족,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유족: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각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특정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상이등급에 준하는 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특정일에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특징: 보상금 외에도 유공자(유족)에게는 의료비 감면,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연계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미래 세대에게도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유족
• 전몰군경, 상이군경 및 그 유족
• 4·19혁명 공로자 및 그 유족
• 공무원·군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예: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된 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공식 등록 및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 상이군경 등 부상 관련 유공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된 상이등급(1급~7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 유족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됩니다 (예: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없으며, 유공자(유족)로서의 자격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유공자 등록 시 허위 사실 기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