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비용 부담이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생활 개선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용: 가구당 최대 40만원~100만원 (지자체별 상이)
  • 일반적으로 40만원~50만원
  • 일부 지자체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항목:
  • 이삿짐 운반비
  • 생필품 구입비
  • 중개수수료 (일부 지자체)
  • 가전가구 설치비 (일부 지자체)

[지자체별 지원 사례]

• 경상남도: 가구당 40만원 (이사비 + 생필품)
• 군산시: 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최대 50만원
• 인천 중구: 가구당 연 1회 50만원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
• 과천시: 관내 이사 시 20만원 (2년 단위)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최대 100만원

[연계 지원]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주택개량 최대 400만원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이사비 지원
• LH, SH, GH 등 공공기관 이사비 지원 연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상이)

[이사 사유]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사
•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이사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이동

[제외 대상]

• 단순 주거지 이동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 이미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가구 (지자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