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은 주택의 노후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집수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리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 안전 관련: 지붕, 벽체, 창호, 문 등 파손된 부분 보수, 전기/가스/난방 설비의 안전 점검 및 교체 등
  • 위생 관련: 화장실, 주방, 상하수도 설비 보수 및 개선, 누수 방지 공사 등
  • 단열 및 방한: 단열재 시공, 창호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감
  • 생활 편의: 도배, 장판 교체,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등) 설치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 내외 (각 지자체 및 사업 주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실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사업 주체(지자체 또는 위탁기관)가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수리 범위 및 규모는 현장 실사 후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통상 1~3개월 이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나, 주택 상태 및 공사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 향상
• 지역사회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등)
• 기타 재난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가구 (예: 중증장애인 가구, 고령 독거가구, 소년소녀 가장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각 지자체 및 사업 주체의 기준에 따르며,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예: 일반 재산 기준액 이하)
• 거주 형태: 자가 주택 또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 월세 등)으로, 긴급한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 주택 노후도/긴급성: 주택의 안전, 위생, 단열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해당 주택은 임대인인 공공기관이 관리·보수)
• 최근 2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주거수선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가구 (중복 지원 방지)
• 주택 소유주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타인이고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가구
• 단순 미관 개선 또는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개보수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