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채권보장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파산, 회생 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021년 10월 14일 이전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퇴직금에 한함).
• 지급 금액 (상한액):
  • 일반체당금: 연령대별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각 항목당 월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30세 미만은 월 220만원, 3039세는 월 260만원, 4049세는 월 300만원, 50세 이상은 월 280만원이며, 총 지급액은 최대 2,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 필요)
  • 소액체당금: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700만원에서 인상). 단,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각 채권별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 지급 방식: 신청 및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특징]

• 일반체당금: 사업주의 법적 도산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긴급한 생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국가적 책임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체당금 지급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주가 파산, 회생개시 결정 등 법적 도산 절차를 밟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에 한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원 등은 제외)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합니다.
• 퇴직 기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사업주 요건 (일반체당금):
  •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소액체당금):
  •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사실 확인을 받고,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의 확정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요건 (공통):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체불된 임금(최종 3개월분), 퇴직금(최종 3년간),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