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업 개요]
저출산 현상 심화에 대응하여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급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급여 횟수 확대:
  • 신선배아: 최대 7회 →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5회 →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본인부담률: 시술 종류 및 병원 규모에 따라 30% ~ 50% 적용
• 비급여 항목 급여화: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배아 동결·보관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특징]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늘려, 시술 성공까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가 확인한 난임 부부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연령 제한 폐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까지만 적용되던 기준이 폐지되어, 만 45세 이상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