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고, 재취업이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별 납부액의 일정 비율 (예: 20% ~ 50%)을 지원하며, 이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선택한 보수액(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보수 등급별 책정된 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될 보험료 중 지원분만큼을 정부가 직접 대납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자체 또는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또는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지원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 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유지 및 보험료 정상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 지원 한도: 지원금액에는 월별 및 연간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생계 유지 지원
•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재기 발판 마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국가 고용보험 제도의 포괄성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 기여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 또는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 (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등)
•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자
• 사업의 종류: 법령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 (일부 전문직, 고소득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국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자
• 제외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임금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부동산 임대업 등 비영업용 사업자, 사치 향락 업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