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지붕 개량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촌 특유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노후 주택 지붕의 전면 교체 또는 부분 보수(기와, 슬레이트, 아스팔트 슁글, 강판 등 모든 종류의 지붕 재료 및 구조 포함)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시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주택당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율은 10%~30% 수준으로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 지원 방식: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 선정 후 지자체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붕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농어촌주택개량 융자 사업 등 저리 융자 지원을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 사업 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가구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농촌 주민의 주거 안전 확보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
• 노후화된 지붕으로 인한 누수, 단열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거 만족도 향상.
• 농촌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
• 특히 슬레이트 지붕 등 발암 물질 제거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지원 대상]

• 농촌 지역(「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후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자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또는 육안으로 주택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붕을 가진 주택에 거주하는 자
•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 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노후도: 건축물대장상 준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전문가 또는 지자체 실사 시 지붕의 심각한 노후, 파손 등으로 안전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주지 기준: 사업 대상 지역(각 시/군/구별 지정 농촌 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공고문 확인 필수)
•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개량 관련 유사 사업(농어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축 예정이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건물, 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건물.
  • 해당 주택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신청 시점에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