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사업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난방기, 건조기, 트랙터, 어선 등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면세유 종류: 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등 농어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유류
• 지원 방식: 지역 농협·수협의 주유소 또는 지정 판매소에서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배정된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구매

[목적]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농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어업: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 임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면세유 사용 대상 농기계 또는 선박을 보유·신고한 자
• 보유한 농기계/선박의 기종, 규격,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한도량을 배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