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 개요]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축사, 공장 등은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유해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원 내용]

• 유해시설 철거·이전 지원: 축사, 공장 등의 철거, 이전, 보상 비용 지원
• 정비 부지 활용: 철거된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시설(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거시설(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경관개선(생태공원 등) 사업 추진 지원
• 사업 규모: 1개 지구당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목적]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농촌 공간 재편
• 귀농귀촌 유치 및 농촌 활력 증진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읍·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
•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주민 참여도,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지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