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감면 및 면제

[사업 개요]
법률 지식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 법률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제공
•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 무료 지원 대상자: 변호사 보수 및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면제 (단,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 유료 지원 대상자: 저렴한 수준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 실비만 부담

[목적]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업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 (유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실비만 부담)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고 구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사건의 내용(승소 가능성, 구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