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입원 즉시 해당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과 상담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간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요건(기초수급자 유지 여부, 무연고 여부, 간병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결정 통보 후, 확정된 지원 방식에 따라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간병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입원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간병의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실질적인 무연고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부재 확인, 이웃 진술서, 부양의무자 연락 두절 확인서 등)
• 간병비 지출 영수증 또는 간병인 계약서 (선지급 후 청구 시)
• 본인 또는 대리인 통장 사본 (필요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원칙: 간병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또는 입원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 적용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무연고 상태가 해소되거나, 간병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혜택의 세부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