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공공후견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은 발달장애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 요건, 후견의 필요성, 가족 관계 및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 추천 및 법원 청구: 심사 결과 공공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법원에 공공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5.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선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면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후견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본인(발달장애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발달장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의사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서 (의사결정능력 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공공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후견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지지체계 부족 관련 서류, 학대 정황 자료 등)

[유의사항]

• 법적 절차: 본 사업은 법원의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후견인의 역할: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기결정권 존중: 후견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완하여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비용: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 시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공후견 대상자의 경우 일부 비용 지원이 가능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의 활동 보수는 사업 예산 내에서 지원됩니다.
• 주기적 점검: 선임된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활동 보고를 해야 하며, 법원은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지역지원센터: (예: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및 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견 관련 법률 상담 (국번 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