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등록 장애인이 꾸준한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 및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에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금: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예: 월 5만 원 ~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 저축액에 비례하여 1배 ~ 3배의 매칭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예: 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월 30만 원 정부 지원)
• 가입 기간: 기본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됩니다.
• 적립금 사용 용도: 만기 해지 시 적립된 자산은 주택 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 자금, 의료비, 차량 구입비 등 장애인의 자립 및 경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 증빙이 필요합니다.
• 교육 및 컨설팅: 가입 기간 동안 자산관리 교육, 재무 컨설팅,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근로 연계성 강화: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 유지 및 재취업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이어가도록 유도합니다.
• 자산 형성의 발판 마련: 소득이 낮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립 지원 초점: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자산 축적을 통해 주거 안정, 교육 기회 확대, 창업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이거나 직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개인 또는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개인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예: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5천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농어촌 1억 원 이하 (가구 총 재산액 기준)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여 반영
• 근로 요건: 현재 근로 및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예: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유지해야 함
• 제외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 유형 (세부 사업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100%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예: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참여 불가)
  •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채무 연체 등 신용 불량 상태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