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사업 개요]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률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채무, 이혼, 임대차, 상속, 임금체불 등 생활 법률문제 전반
• 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 연계
• 법률 문서 작성 지원: 간단한 신청서, 소장, 답변서 등
• 간단한 사건의 소송 대리(사안에 따라 제한적)

[특징]
전국 65개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학교 밖 청소년도 위기 상황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기준보다는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