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가족 예우시책 추진'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범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합니다.
[지원 내용]
보훈가족 예우시책은 다음과 같은 폭넓은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각 세부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저리 주택 대부 등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금전적, 실물적 지원.
- **의료 및 요양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우선 진료, 위탁병원 이용 지원, 방문 요양 서비스 등 고령 및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 대상자를 위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
- **교육 및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교육비 지원(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취업 알선 및 가점 부여, 직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 **문화·여가 및 교통 지원**: 국립현충원 등 보훈 관련 시설 이용 편의 제공, 국가유공자 휴양 시설 이용 지원, 문화생활 향유 기회 제공,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 **단체 활동 및 예우시설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돕고, 국가유공자의 권익 옹호 및 상호 교류를 촉진합니다. 또한 각종 기념행사 개최 및 예우시설 확충 등을 통해 예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장례 의전 및 안장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의전 지원 및 장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가 예우를 다합니다.
[목적]
이 시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실현합니다.
- **안정적인 삶의 보장**: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훈 문화 확산**: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보훈 의식을 함양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사회 전반에 확산합니다.
- **국가 정체성 강화**: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시책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괄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 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보훈 대상자 및 단체
[선정 기준]
보훈가족 예우시책은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각 세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한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 요건**: 국가유공자 등록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유족)로 결정되어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를 통해 자격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부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금전적 지원(예: 생활조정수당, 위탁가정 지원 등)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예: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령 기준**: 특정 서비스(예: 고령 보훈 대상자 요양 지원, 보훈병원 이용 등)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예우시책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나, 특정 규정 위반(예: 국적 상실, 불법 행위 등)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가족 예우시책에 포함되는 개별 복지 혜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신청 방법 또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본 절차**: 대부분의 혜택은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사업**: 일부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의 복지 부서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특정 서비스**: 보훈병원 진료, 요양 서비스 등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 **신청 전 확인**: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특정 혜택의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 방법,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며, 개별 사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자격 증명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의 경우)
- **추가 서류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이 있는 혜택의 경우)
- 병적증명서 (참전유공자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 요양 관련 혜택)
- 교육비 납입 영수증 (학비 지원)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시)
- 기타 각 사업별로 명시된 서류
[유의사항]
- **정보 확인의 중요성**: 보훈 혜택은 법령 개정, 지자체 조례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정보를 공식 채널(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 **중복 수혜 제한**: 일부 혜택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이득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요구되는 개인 정보 및 민감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 **적극적인 활용**: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보다 상세하고 지역 특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훈 혜택 관련 상담 및 신청 접수를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 각 단체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