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개요]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책임감 있는 어업 활동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어가 직불금]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어가에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어선원 직불금] 어선원에게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친환경 인증, 배합사료 사용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특징]

• 기존의 생산량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환경보호와 자원관리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업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와 어선, 양식장 등 사업장을 둔 어업인 및 어업법인

[선정 기준]

• 관련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자
• 사업자등록 및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단, 예외 규정 있음)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공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