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 등록 및 회복 법률 지원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가족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가사 소송 및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서류 작성,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가족관계 등록 절차, 이혼 소송, 자녀 인지 등 관련 법률 문제 상담
• 서류작성 대행: 법원에 제출할 소장,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지원
• 소송대리: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재판 절차 진행
• 지원 분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혼인/이혼 확인 소송, 자녀 인지청구, 성본 변경 등

[목적]
법률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속, 부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가족관계 등록 및 정리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선정 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될 경우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대부분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