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구강예방진료지원 사업

[사업 개요]

• 목적: 언어소통 및 문화적 차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건강 관리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들의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예방 진료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습니다.
• 배경: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아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강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구강 검진 및 상담, 스케일링(치석 제거, 연 1~2회), 불소 도포, 구강 보건 교육(올바른 칫솔질 및 식습관 교육) 등 예방 중심의 진료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간단한 충치 치료(레진, 아말감 등),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초기 잇몸 치료 등 기본적인 구강 질환 치료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방식: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 진료비의 80% 지원, 본인 부담금 20% 발생) 사업과 협력하는 지정 치과(보건소 연계 치과 또는 지정 치과)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 승인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유효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구강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자가 관리 습관 형성 지원
•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한 불필요한 고액 치료 부담 경감
• 건강한 구강으로 인한 전신 건강 증진 및 자신감 향상
• 안정적인 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 증진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포함)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 사업 시행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강건강 취약성: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구강 관리에 소홀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구강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사업보다 유리한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고액의 심미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치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