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긴급의료비 대부(대출) 사업

[사업 개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 지원이 아닌, 자립 의지를 돕는 '대부'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 대부 이자: 무이자
• 상환 조건: 최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5년 이내)
• 지원 항목: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 (미용 목적의 시술, 간병비 등 제외)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질병 치료를 통한 건강권 보장 및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긴급한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질병의 위급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타 기관의 의료비 지원이나 민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