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위기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연료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600,000원,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300만원, 연 6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처 마련이 필요하거나,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50,000원, 지역별 차등 지원. 2024년 기준).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6만원, 고등학생 22만원, 연 2회. 2024년 기준).
•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출산 관련), 장제비(사망 관련) 등 특별한 위기 상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징]

• 신속한 지원: 위기 상황 인지 후 72시간 이내 현장 확인 및 선(先)지원 원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일시적 지원: 단기적인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합니다.
• 보충적 성격: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안전망의 공백을 메웁니다.
• 연계 및 사후 관리: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른 공적 급여로 연계되도록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구성원
•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해산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택에서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의 조치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예: 출산 예정이거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사회보험료 체납, 실업급여 종료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소득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위기상황별 특례 적용 가능)
  • 2024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 1인 가구: 월 2,228,445원 이하
    • 2인 가구: 월 3,707,219원 이하
    • 3인 가구: 월 4,774,960원 이하
    • 4인 가구: 월 5,744,293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지역별 재산 기준액 이하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 합산)
  • 2024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억 4천 1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2천 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액 이하 (일반적인 생활비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2024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 1인 가구: 618만원 이하
    • 2인 가구: 1,036만원 이하
    • 3인 가구: 1,332만원 이하
    • 4인 가구: 1,6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700만원까지 공제 (생계지원만 신청한 경우 500만원까지 공제).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외하나, 해당 급여를 받고도 위기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위기상황 발생이 아닌 단순 생활고로 인한 신청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위기상황 발생 원인이 지원 신청인의 귀책 사유에 전적으로 있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