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국민연금)

[사업 개요]
이혼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혼인 기간 중의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사노동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여성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연금액: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원칙적으로 50%)
• 지급 시기: 상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본인에게 매월 지급
• 지급 기간: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

[특징]

•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18.6.20. 이후 분할연금 청구 건부터 적용)
•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여부나 동의와 관계없이 본인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이혼한 배우자

[선정 기준]

•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이혼했을 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것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24년 기준 6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