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사업주를 통한 신청: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직접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주 신청 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사업장 정보 및 계좌 정보
• 예술인/노무제공자 직접 신청 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예술인/노무제공자용)
  • 소득 확인 서류 (용역 계약서, 소득명세서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요건 변동 시 신고 의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동되거나 사업장 규모가 변경되는 등 지원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지원 불가: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기준 준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환급 방식 이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므로, 초기에는 본인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보험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연금 관련 문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 및 일반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