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핵심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빈곤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액(약 71만 원)과의 차액인 약 21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형태로 신청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정기적인 자격 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변동 시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계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 상의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목적]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여 자립 및 자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또는 가구원.
• 가구의 재산 기준 또한 각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222만 원):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71만 원(222만 원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산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유무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