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미래 복지모델입니다.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 내외의 현금 또는 서울페이(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예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가구 100만원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일정 비율 추가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 가구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서울페이(제로페이) 앱을 통한 포인트 지급 방식. - 지원 기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중간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성 검토). 시범사업 특성상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지원: 참여 가구는 자활 프로그램, 취업 교육, 재무 상담 등 서울시가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설계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미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목적] -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화 및 빈곤 완화: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계 불안정을 해소합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사회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행 복지제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및 잠재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미래 복지 모델 탐색: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 확산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보장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 및 잠재적 취약계층 가구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소득은 있으나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 가구, 또는 비경제활동 가구 중 자립 의지가 있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1,749,146원, 4인 가구 월 4,372,216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금융 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의 합이 서울시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 (예: 대도시 2억 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가구 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사업) 능력이 있는 가구원 포함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청년수당 등 유사한 소득 보전 성격의 타 복지급여 수혜 가구 -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 가구 (차량 등 고가 품목 소유 여부도 심사) - 외국인 및 영주권자 (단, 결혼이민자 등 특정 유형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예: https://welfare.seoul.go.kr) 또는 해당 사업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창구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복지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범사업 특성상 접수 기간이 한정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서울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작성,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모든 서류 준비)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소득자: 연금수급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금융재산: 최근 3개월 이내의 모든 통장 사본(잔액 및 거래내역 확인), 보험증권,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잔액증명서 -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필수 작성) - 자립 의지 확인을 위한 서류 (예: 취업 계획서, 교육 참여 계획서 등, 사업 설계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기타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복지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유사한 소득 보전 성격의 타 복지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의 취지에 따라 자활 및 자립 의지가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심층 면접 또는 평가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기간 내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국번 없이)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업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시 상세 안내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