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개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은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피해 초기부터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피해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의료 지원: 성병 검사 및 치료, 산부인과 진료, 외상 치료,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 등 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실비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성매매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 치유를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치료(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위기개입 상담 등 전문 심리 서비스.
• 법률 지원: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조력, 법률 상담 등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연계를 통한 지원.
• 주거 지원: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청소년 쉼터, 회복지원시설 입소 연계 및 생활비 지원, 자립 시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 지원.
•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 대안학교 연계, 학습 보조비 지원, 자격증 취득 교육, 직업 체험 및 훈련, 취업 알선 등 교육 및 자립 준비 지원.
• 생활 지원: 긴급 생계비, 식비, 의류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요한 물품 및 비용 지원.
• 자립 지원: 성인이 된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계획 수립, 주거 및 취업 연계, 자립 준비금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 지원 기간: 피해 회복과 자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통상적으로 만 24세까지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 및 특징]

•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피해 발생 초기부터 성인기 자립까지 의료, 심리, 법률, 주거, 교육, 자립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 중심 원칙: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장기적 관점의 회복 지원: 단기적인 피해 해결을 넘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비밀 보장 및 신뢰 구축: 모든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매 유인·강요·알선 등 피해가 확인된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만 19세 미만).
• 피해 발생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성인 전환 후에도 자립 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피해 사실 확인: 수사기관, 상담기관(예: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고에 의해 인지된 경우.
•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사업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회복에 중점을 두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청소년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청소년으로서 피해 사실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