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법률, 심리, 경제적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성폭력 및 성매매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지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민사), 수사 과정 동행 지원
• 심리 상담 지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정신과 치료 연계
• 긴급 피난처 제공: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안전한 임시 거주 공간 제공 (단기 보호 시설 연계)
• 경제적 지원: 생계비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직업 훈련비 지원, 취업 알선
•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장기 임대 주택 연계 등), 교육비 지원, 양육 지원 (자녀가 있는 경우)
• 상담 지원: 24시간 상담 전화 운영, 온라인 상담 제공
• 지원 금액 및 기간은 피해 상황 및 개인별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릅니다.

[목적]

•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사회 복귀 지원
• 성폭력 및 성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방 교육 강화
•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를 입은 사람
• 위기 상황에 놓인 성매매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질병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연령 확인 필요 (만 19세 미만)
• 거주지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긴급 지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자원 연계가 용이한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음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체류 자격 및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