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 개요]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국가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빈곤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세종시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 포용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월 현금 급여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예시: 1인 가구 월 최대 30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50만원, 3인 가구 월 최대 65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80만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며,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추가 연계 지원: 필요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목적]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 세종시민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합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일시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세종시 거주 가구
•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세종시민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해야 함)
  • 예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114,223원, 2인 가구 약 1,847,163원, 3인 가구 약 2,357,300원, 4인 가구 약 2,864,957원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
•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포함한 총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예시: 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1억 3천5백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7천7백만 원 이하 (재산 유형별 공제액 및 기본재산액 적용 후)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종합하여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또는 적용하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
• 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또는 유사 타 법률에 의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를 포함한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 등 실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가구
• 공공기관 퇴직연금 수급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