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셋째 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 **지원 금액**: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000만 원 (일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셋째 출산 시 1,000만원, 넷째 출산 시 추가 1,00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가구의 대표자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됩니다. 2. **셋째 이상 출생자녀 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셋째 이상 자녀를 포함한 해당 가정의 세대 구성원 전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만 7세가 되는 해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액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신청 가정에 환급합니다 (신청 시 선택 가능). [목적 및 특징]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초기 비용 및 장기적인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지역 인구 활력 증진**: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가정 -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한 가정 - 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일 기준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어야 함. - 자녀의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이상 자녀여야 하며, 사산아 및 유산아는 제외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둘째 출산 시 세 번째로 태어난 자녀부터 셋째로 인정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내용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인 가정은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