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업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지원:
  • 원금 감면: 채무조정 심사를 통해 원금을 최대 8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감면: 연체된 이자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 전액 감면됩니다.
  • 상환 유예: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 연체 이력 삭제: 채무조정 완료 시,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재기 지원 연계: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재창업 교육, 취업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목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재기 발판을 마련합니다.
•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중인 자.
• 새출발기금 시행일(2022년 10월 4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수령 이력).

[선정 기준]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개인 간 채무, 사채 등은 제외)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액 자산가: 개인별 보유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등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세금 체납, 고의적 채무 불이행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등 법원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단, 새출발기금에서 인정한 경우 예외).
  • 금융권 연체가 30일 미만인 정상 채무자 (연체 30일 이상인 부실 채무자가 원칙적 대상).
  • 폐업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 정보가 있는 경우 (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통해 해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