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중앙부처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복지로-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신청 방법]
고엽제환자2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신청: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검사 및 서류 심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수당 지급 신청: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대부분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 없이 등록과 동시에 수당 지급이 개시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등록 절차 완료 후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및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목록 확인 필수)

[유의사항]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의 중요성: 수당을 비롯한 모든 혜택은 국가보훈부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공식 등록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핵심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특정 질병 기준: 법률에서 명시된 특정 질병에 해당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장애나 질병만으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규 및 정책, 지원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혜택 여부: 다른 보훈 혜택이나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및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중단 사유: 등록 요건 상실, 사망,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