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2세수당

[사업 개요]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고엽제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보훈 정책의 일환입니다. 고엽제 노출로 인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2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된 분들의 장애 정도(중증, 경증 등)에 따라 매월 차등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수십만 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된 시점부터 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사망, 등록 요건 상실 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 혜택: 수당 외에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 지원(진료비 감면), 교육 지원(학비 감면), 취업 지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이 수당은 고엽제 참전용사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그 자녀 세대까지 지원한다는 국가적 보상과 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 단순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고엽제 노출이라는 특수한 원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2세 환자에게 집중된 맞춤형 지원입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된 분.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아버지)의 자녀로서, 법률에서 정한 특정 질병(스피나 비피다, 선천성 심장병, 사지기형, 말초신경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진단받고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된 분.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 등록: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보훈부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공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질병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보훈부의 심의 및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질병 기준: 법률에서 명시된 특정 질병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질병이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될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 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중증, 경증)

[제외 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이미 국가로부터 다른 보훈 급여(예: 국가유공자 본인 연금, 보훈보상대상자 연금)를 받고 있어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