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사업 개요]

채무조정 제도는 사적 구제와 공적 구제(개인회생/파산)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로,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법원 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약정이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최대 30~70% 인하)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사회취약계층 기준 적용)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사회취약계층은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 연장
• 상환 유예: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일정 기간(최대 3년) 이자만 납부하거나 상환 자체를 유예 가능
• 채권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방문, 전화 등 빚 독촉이 즉시 중단됨

[목적]

과중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어 채무자가 생활 안정을 되찾고, 성실한 채무 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여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등)

[선정 기준]

• 연체 기간에 따라 프로그램 구분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 이하 또는 아직 연체는 없으나 연체 위기인 자
  · (이자율채무조정/워크아웃) 연체 31일 ~ 89일 사이인 자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자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없더라도 가족 등의 도움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