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로 온라인/전화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구조,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한시적 양육비 지급, 추심 절차 진행 등 실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증명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하며,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 증빙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서류: 이혼 판결문,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양육비 부담 조서,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양육비 지급 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기타 관련 서류: 자녀의 양육 상황이나 한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신청 시 모든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시간 소요 가능성: 법률 절차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절차에 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협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관련 정보 등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지원 과정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의무: 신청 후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등), 양육비 수령 여부 등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의 구상: 한시적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행사되므로, 추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회수되면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 전화 1644-6621 (www.childsupport.or.kr)
• 여성가족부: 민원 상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