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 사업

[사업 개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 노란색 횡단보도,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 속도 제한: 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주정차 금지: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

[특징]

• 특정 개인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회기반시설(SOC)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 및 운전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100인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