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개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지원 단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별로 연간 총액이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하지만 동절기 사용 기간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 지원 방식: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제외한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발급 및 사용처는 신청 시 안내됩니다.
  2. 요금 차감: 주거하고 있는 곳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각 요금기관에 바우처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가능 에너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사용 기간:
  • 하절기 바우처: 보통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보통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바우처 금액은 동절기 사용 기간 종료일(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접근성 보장: 저소득층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파르게 상승하는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위 수급자 가구 중,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1. 노인: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2.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미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산모수첩 또는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로 등록된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 기준: 가구 내에 위에 명시된 에너지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유사 에너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또는 하절기 냉방비)를 지원받은 가구
  • 등유, LPG, 연탄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타 법령의 직접적인 연료비 지원을 받는 가구 (예: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 지원을 받은 경우 등)
• 다만,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단열 개선 사업 등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