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 특히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사회 전체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의 연령(만 0세~만 5세) 및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등)에 따라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해당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지원 기간: 어린이집 이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양육 부담 경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보육료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으로, 취학연령 도래 전까지 지원됩니다.
• 이용 시설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치원 이용 아동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입니다.)
  •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또는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