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초등학생 및 장애아동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과 후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역사회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기관의 실제 보육료 또는 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생활지원, 학습지원, 특기적성 활동비 등)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 후 돌봄 기관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거나,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해당 기관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되나, 방학 중에는 지원 내용 및 금액이 일부 조정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방과 후 돌봄 기관의 이용료, 급·간식비, 교육 및 체험 활동비, 교재·교구비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아동의 안전한 방과 후 활동을 보장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며,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아동의 발달 단계 및 특성(장애 여부)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를 지향합니다.
  •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게 우선적인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지원 기준, 내용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하 아동 (주민등록상 20XX년생부터 20XX년생까지 등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신청 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연령 및 학력 기준은 일반 아동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 돌봄 필요성에 따라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 우선 지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 이용 기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예정인 아동 (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 서비스 중 부분 지원 등)

[제외 대상]

• 유사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이미 전액 지원받고 있는 아동 (예: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바우처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료 전액 지원 대상 등)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또는 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비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