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사업 개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만일의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성격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발생 시 전액 지원 및 정액 간병비(1일 5만원) 지급
• 장애일시보상금: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일시보상금 지급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경우, 법령에 정해진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지급

[목적]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피해가 예방접종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학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