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보장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자가용이 없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방문 및 퇴원, 전원 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연간 최대 4회 이내에서 1회당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율 및 한도 조정 가능)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사후 정산(이용 후 신청 및 비용 청구)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와 협약된 사설 구급차 업체 이용 시에는 직접 지급 방식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용 목적: 정기 검진, 진료, 재활 치료, 입/퇴원, 전원 등 의료 관련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 및 응급처치, 간단한 의료용품 사용료 등에 한하며, 특수 의료 장비 사용료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가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고령화와 중증 장애가 중첩될 경우 더욱 커지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편적 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중증장애인 중, 다음 유형으로 인해 보행 및 이동에 심한 제약이 있는 재가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이동 수단(버스, 지하철, 일반 택시 등)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의료기관 방문 시 특별한 이동 지원이 필수적인 자.
• 요양병원,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입소자가 아닌, 자택에서 거주하며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장애인. (단, 의료적 위급 상황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적용 제외 가능)
• 연령 기준: 연령 제한 없음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모든 연령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현재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구급차/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순 외출, 개인 심부름 등 비의료적인 목적으로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 119 구급차 등 공적 비응급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본 사업은 사설 구급차 이용에 초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