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 지원

[사업 개요]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문제, 정보 부족,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 노동인권 침해에 취약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노무사를 통한 1:1 전문 상담 제공 (16개 언어 통역 지원)
• 진정/고소 지원: 임금체불 등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전 과정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민사소송(체불임금 청구 등) 무료 대리
• 산업재해 처리 지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및 보상 절차 안내

[특징]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국적 무관)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산업재해, 폭행 등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노동 관련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