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사업 개요]

•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 (사용 연령 확대)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6개월)
• (급여 지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

[특징]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제외 대상]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