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지원사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이동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포장이사, 일반이사 비용 (운송비, 인건비 포함), 사다리차 이용료, 용달차 이용료, 이사 후 청소비용 일부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이사 완료 후 이사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이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횟수: 동일 가구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재난 등)가 없는 한 일정 기간(예: 2년)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목적]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자활근로 참여자 등)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저소득 가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에 신규 입주하거나 기존 주택 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계획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 및 사업별로 50% 또는 70% 이하로 다를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사업별 기준 상이)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해당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이사 사유: 주거 환경 개선(노후 주택, 주거 불안정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 계약 만료, 질병/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예: 주거급여 수급자의 이사비 지원, 공공기관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이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이사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