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사업 개요]
임업직불제는 임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수원 함양, 대기 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 충족 시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소유 또는 임차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ha당 32만원 ~ 62만원) 적용
• 육림업 직불금: ha당 71만원의 단가 적용

[목적]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임업 경영 활성화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구축

[지원 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중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 2019년 4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일 전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산지 면적 요건: 소규모임가(0.1ha 이상 1.5ha 미만), 면적(0.1ha 이상 30ha 이하), 육림업(3ha 이상 30ha 이하) 등 유형별 기준 충족
• 농외소득 기준: 신청연도 직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거주지 기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