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사업 개요]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 기간: 사업 유형 및 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연 24회 공고되며, 통상 35개월 내외로 운영되는 단기 일자리입니다. (예: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7월10월 등)
• 근무 시간: 주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 또는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등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조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며, 주휴수당, 연차수당(발생 시)이 포함됩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 근무 분야: 환경 정비(공원, 도로), 행정 업무 지원(주민센터, 구청), 복지 시설 서비스 지원, 지역 특화 사업(문화재 관리, 농촌 일손 돕기 등)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
• 실업 상태에 있는 주민들에게 근로 경험 제공 및 취업 능력 향상 기회 부여.
•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 시장 진입의 디딤돌 역할 수행.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일시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한 분.
• 특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 시행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공고 확인).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 원(대도시 기준) 또는 3억 원(중소도시 및 농어촌 기준) 이하인 자 (지자체별 상이하며, 공고문에 명시).
• 연령 기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적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사업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기타 지자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