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순국선열의 호국정신계승 및 보훈문화 확립, 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및 단체에 대한 복리 증진 호국보훈수당 : 월11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33만원 지급) *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삭제 <2018.12.1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호국보훈수당 : 월11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33만원 지급)
*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복지로-신청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071
[복지로-근거]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및 본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청(주민복지과)
장수군청
장수군청(주민복지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설 2020.12.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
삭제 <2018.12.12.>
삭제 <2018.12.1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수군청 총무과(복지과) 보훈 담당 부서로 방문합니다.
신청서 작성: 비치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수군에서 자격 심사 및 거주 사실, 보훈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수당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한 달부터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받을 계좌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장수군 거주 사실 확인용)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수당은 신청 접수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청 이후 자격 요건(주소지 변경,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수군청 보훈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세부 지급 기준, 신청 기간 등은 장수군 조례 및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수군청 총무과 또는 복지과 (보훈 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장수군청 대표번호 (063-350-XXXX)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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