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불편한 시설, 전문 인력 부족, 정보 접근성 한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전용 탈의실 등) 설치 및 보강, 장애 유형별 맞춤형 검진 장비(휠체어 리프트 장착 장비, 저선량 장비 등)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관당 최대 1억원 내외의 시설·장비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인력 교육 및 운영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 및 장애인 전담 인력(수어 통역사, 점자 통역사, 보조 인력 등)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연간 최대 1천만원 내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및 안내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식 마크 및 홍보물을 제공받아 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보가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됩니다.
• 지정 기간: 최초 지정은 통상 3~5년이며, 사업 평가를 통해 재지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적]

• 접근성 보장: 장애인이 거주 지역 인근에서 제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극대화합니다.
• 건강 형평성 제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수준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건강권 증진: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기 질병 발견 및 예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및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병·의원 등)
•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선정 기준]

• 시설 적합성: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승강기,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개선 계획이 구체적인 기관
• 장비 확보 계획: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검진 장비, 이동형 검진 장비,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비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 장비 도입 및 확충 계획이 있는 기관
• 인력 전문성: 장애인 건강검진 안내 및 지원 전담 인력 배치 계획, 수어 통역사, 점자 안내 전문가, 장애인 보조인력 등 확보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이 있는 기관
• 사업 수행 능력: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실적 및 향후 사업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역 내 장애인 접근성 및 연계 체계 구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지역 안배: 전국적인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역별 의료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 사업 신청 당시 파산, 해산,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관
• 과거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목적 외 사용, 부실 운영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