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법률 지원

[사업 개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협력하여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고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제공
• 진정/조사 대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대리
• 소송 지원: 차별 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지원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차별 시정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목적]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장애인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차별행위(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절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익적 가치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