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시설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주택 지원:
   • 공공임대주택(LH, SH 등) 입주 연계 및 초기 정착 지원: 보증금 지원(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 일부 무상 지원) 및 이사비 지원.
   • 주거 유형: 1인 가구 또는 소규모 공동 주거 형태(자립주택, 지원주택) 등 개인별 자립 역량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제공.
   • 주택 개조 지원: 필요시 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 개조 비용 일부 지원.
2. 주거 서비스 지원:
   •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연계: 초기 정착 및 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자원 연계, 위기 관리 등 1:1 맞춤형 통합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동지원, 건강관리, 심리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평생교육, 여가문화 활동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자립생활 교육: 주거 관리, 예산 관리, 건강 관리, 대인관계 기술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동료 상담: 자립생활 경험이 있는 장애인 선배와의 동료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정보 교류 기회 제공.
3.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2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별 자립 정도 및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총 4년)

[특징]

• 통합적 지원: 주거(하드웨어)와 서비스(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신청자의 자립 역량과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하는 모델.
• 자율성 및 선택권 강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주거 환경과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으로 탈시설을 희망하는 자
•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거 환경이 취약한 재가 장애인(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포함)
•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자 (자립지원계획 수립 가능 여부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단, 자립 의지가 강하고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한 경우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주택 소유 여부 및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무주택자 우선)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업이 시행되는 특정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시범사업 특성상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신청자의 자립 의지, 자립 역량, 자립생활계획의 구체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합니다.

[제외 대상]

• 현재 유사한 주거지원(예: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후 안정적인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지속적인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가 불가한 경우)
•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비협조적인 자